슬그머니 다시 늘린 '정치자금 주머니'

<8뉴스>

<앵커>

국회의원들이 한 해 후원금 한도를 줄였다가 반 년 만에 슬그머니 다시 늘렸습니다."실무자가 법안작성 과정에서 실수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글쎄요. 실무자의 실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지난해 8월 합의해 만든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조항입니다.

쓰고 남은 후원금을 다음해로 넘길 경우 그만큼 후원금을 덜 걷도록 돼 있습니다.

즉 연간한도인 1억 5천만원을 모아서 쓰고 5천만원을 남겼다면, 다음해의 후원금 한도는 1억원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지난 9일, 이 조항을 슬그머니 손질해 후원금이 얼마가 남든 해마다 1억 5천만원을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법 개정 때 후원금 한도는 논의조차 안했는데 나중에보니 고쳐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원 보좌관 : 속기록에 (후원금)논의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실무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잘못 고친 것 같아요.]

그러나 실무자의 실수라 해도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어설픈 입법과정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민생법안들은 뒷전에 둔 채 이 법만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박기완/경실련 정책실장 : 민생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자기들한테 관련된 법안만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처리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사건건 다투던 여야가 자기 몫 챙기기에는 한 목소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