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 신탁제

- 주식 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5855명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이상

공직자 37명 등 모두 5892명이 대상.

- 이 가운데 3천만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①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②팔거나 ③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받아야 함.

- 현재 주식을 백지신탁한 공무원은 단 2명. 109명이

주식을 처분했고 485명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

- 부처별로 보면 지자체가 334명, 행정부 82명, 국회

55명, 대법원 11명, 헌재 2명, 중앙선관위 1명.

현행법상 심사가 진행중인 주식은 공개할 수 없음.

- 이번 달 17일 5차 위원회가 열리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을 논의했음.

여기서 앞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만큼,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