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양극화, 분배보다 성장에 '무게'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5단계로 나눴을 경우,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에 비해 5.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두 소득 계층 간의 격차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또 대표적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도 지난 해 0.348를 기록해 2004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복지와 분배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와 분배만을 강조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손민중 연구원이 경고했습니다.

성장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복지와 분배정책을 펴게 되면 과거 아르헨티나나 서유럽의 경우처럼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 상황일수록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유도하고, 동시에 고용을 최대한 늘여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 손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해 상위 계층이 자발적으로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