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자부 감사 방침에 거센 반발

행정자치부가 7년 만에 서울시에 대해 정부 합동 검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서울시는 ´행자부 무용론´을 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고위 간부는 정부가 지침을 내려 관리, 감독해 온 정부 위임 사무가 감사 대상인 것은 지방 자치와 분권의 원칙에 어긋나며, 행자부가 본분을 잊었다며 행자부 폐지론까지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 사업은 정부 보조금 없이 이뤄진 서울시 고유 사무로 정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