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원입법 예고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위해 입법예고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든 뒤 입법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시범운용하고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의견 수렴 코너도 개설할 방침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폭증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회규칙이 없어 입법예고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해 의원입법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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