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부장판사 "사법부 내부 구성원도 섬겨야"

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복무 방침에 대해 내부 구성원이 소외받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중곤 행정법원 부장판사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퇴직인사글에서 "사법부는 국민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 구성원을 서로 섬겨야 하며 법관의 자존심을 잃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내부 구성원을 도구로 인식해서는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며,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김 부장판사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획득했으며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이번에 사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