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대사관 판사 2명 첫 파견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습니다.

또 예비판사와 군법무관 등 173명을 신임 판사로, 사법연수원 수료생 92명을 예비판사로 각각 임용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외국 사법부와의 교류 확대, 해외 홍보 등을 위해 처음으로 미국 주재 대사관에 이상윤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그리고 오스트리아주재 대사관에 배형원 서울고법 판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각지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손봉기 대구고법 판사 등 지역법관 6명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상고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