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비리 백태 '도 넘었다'

<앵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사와 예산 운용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난맥상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요지경 지방자치행정의 실태, 먼저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 예정지역입니다.

언덕 위의 조립식 건물들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

[동네주민 : 다 산 메워서 저렇게 지은 거죠. 공장으로 지은 거죠. 공장 허가가 났으니까. 쓴 적은 없죠.]

이 곳의 주인은 다름아닌 양주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개발사실을 알고 이렇게 건물만 지어나서 8억 8천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익을 챙긴 양주시 전현직 공무원은 5명, 챙기게 된 보상액만 92억원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지 않은채 틈새를 노렸습니다.

주민 4백여 명도 이런 사이에 2천1백억원 이상 보상비를 챙기게 돼 결국 사업비 부담만 늘렸습니다.

서울시의 8급 공무원은 가짜 청구서에 관인을 찍어 공금 2억 7천만원을 빼냈습니다.

이런 횡령액은 22개 기관에서 15억 5천만원이 적발됐습니다.

민간에 부담을 떠넘긴 사례도 많습니다.

사업 인허가를 미끼로 떠넘긴 비용이 7천 4백억원에 달했고 행사비 등으로 받아낸 기부금품도 1천5백억원 가깝습니다.

전체 공사계약의 76%, 5조원 규모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돼 유착 의혹도 여전했습니다.

[정낙균/감사원 제2사무차장 : 행정조직, 예산시스템, 인력운용 전반에 걸쳐 각양각색의 난맥상이 총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양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2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49명은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