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자사업 예산 낭비 감사 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 수입 보장으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실련은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민간 사업 시행자가 약정 이윤의 5배가 넘는 이윤을 취했다며, "민자 사업의 해당 기관과 지자체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의 소재를 밝히고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간 투자 제도가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 방식과 가격 검증 시스템 부재, 부풀려진 원가 계산 방식 등으로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잔칫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