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민들, 종부세 위헌 집단 소송 움직임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강남구내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종부세 위헌 소송을 위해 이미 변호사 선임 절차를 마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4천212명으로 이 가운데 4천명 정도가 내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미납자에 대해 이달중에 결정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4년 도입 당시부터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위헌 시비가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