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성작가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보수도 개인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받기 때문에 회사에 종속돼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7년 일한 방송사를 퇴직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 측에 퇴직금 3천4백만 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성작가, 방송사 상대 '퇴직금 소송' 패소
"구성작가는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서울중앙지법 김익환 판사는 7년간 방송사 구성작가로 근무하다 퇴직한 34살 김모 씨가 "퇴직금을 달라"며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성작가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보수도 개인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받기 때문에 회사에 종속돼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성작가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보수도 개인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받기 때문에 회사에 종속돼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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