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어떻게 바뀌나?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점수가 높아져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교부는 가점항목과 가중치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초과주택으로 나눠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정규모의 주택이 이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도 넓어집니다.

이르면 2008년부터 공공 택지에 공급되는 중소형 주택은 민간, 공공 분양 구분없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소형 주택 범위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최종연구결과와 여론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무주택자의 기준도 바뀝니다.

정부는 '초소형주택' 소유자는 주택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해 줄 방침입니다.

집을 넓혀가려는 소형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분양될 판교의 중소형 주택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팔문/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 출산 많이 하신 분들에게 혜택 주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

다자녀 청약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배정기준은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7백만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당장, 집을 늘려 가려던 소형평형 소유자나,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지역의 분양때까지 주택 구입을 미루게 돼,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공청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