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28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화입니다.
그동안 가입한지 2년만지나면 모두 1순위가 돼 로또식 추첨을 하다보니 누가 집이 더 필요한 지 변별력이 없다는 비판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새로 도입될 가점제는 가구주 나이가 많고 식구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가점을 줘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청약자는 당첨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의 당첨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셈입니다.
또 오는 2008년부터는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될 중소형 주택은 민간.공공 분양 구분없이 모두 무주택자에 공급될 예정.
여기엔 2009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송파신도시도 해당됩니다.
또 3자녀 이상가구는 오는 8월 판교분양때부터 중소형 분양물량 10% 범위안에서 국가유공자등과 함께 물량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는 8월 판교에서 분양되는 25.7평이하는 천7백여 가구로, 10%라면 170가구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과 나눠가져야 되니까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또 무주택자의 기준도 바꿔 초소형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몇평짜리 어떤 주택을 초소형 주택으로 할지는 나중에 정할 계획입니다.
청약통장으로 내집 마련하려 했던 사람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 합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인 7백만명가운데 상당수가 대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가 바뀌면 30대 이하로 결혼하지 않았다면 크게 불리해 지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해약하던가, 아니면 조건이 될때까지 기다리던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부지런히 청약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4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라면 당첨확률이 높아져 반사이익이 예상됩니다.
어차피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인기는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아이 없는 젊은 부부, 집을 가진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들의 무더기 해약사태도 예상됩니다.
청약 통장 해약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국민주택기금 재원부족으로 이어져 국민임대 주택건설같은 서민주택정책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택소유자들의 투자수요가 없어지면서 비인기지역같은 경우 미분양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가 많은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은 기존 주택을 사는 대신, 원하는 지역의 청약이 시작될 때까지 주택 구입을 미뤄 매매값은 떨어지고 전세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강남은 오르고 강북을 떨어지는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집이 있지만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자는 소박한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큰 원칙만 제시된 셈이고 정확한 기준과 변경사항은 오는 6월에 확정될 예정이니 일단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다우지수 10,749.76 (-48.51 포인트, -0.45%)
나스닥 2,244.96 (-13.84 포인트, -0.61%)
S&P 500지수 1,254.78(-10.24 포인트, -0.81%)
미국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건설 업체가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경고를 내놓은 것이 악재가 돼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국내 주요기업들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미국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냐, 혹은 그간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나 소비가 냉각돼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냐는 연초부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톨 브라더스라는 미국 최대의 고급주택 건설업체가 최근 분기에서 계약과 주문이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와 함께 미국경제 호황을 이끈 주택시장이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시 전반을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미국내 1.2위 주택자재 판매업체인 홈디포와 로우스의 주가도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부동산협회도 오늘 미국의 주택 판매가 올해 크게 줄고 집값 상승률도 5%선에 그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택경기가 다소 심각한 수준의 냉각이든, 혹은 다수 둔화되는 것이든 최근 발표되는 지표로 볼 때 과거의 상승세를 멈추고 꺾이는 추세로 돌아선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도 증시처럼 세계가 동조화 하는 현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택경기 둔화를 그저 남의 일로 넘기기만은 어려운 것 아니냐 싶습니다
반면 그동안 상승세를 탔던 국제 유가가 2달러 이상 급락하면서 낙폭을 줄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조정 장세가 본격화되는게 아니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에 이어 오늘은 3.1% 급락하며 63.0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늘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투기성 거래 요인도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지수 1,332.28p(-9.36p/-0.70%)
코스닥지수 650.07p(+5.14p/+0.80%)
원달러 환율 967.80 (+5.20원)
국고채 3년물 4.95% (+0.02)
어제 코스피시장은 급등락 끝에 오후들어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35포인트씩 출렁이던 전날과는 달리 등락폭은 19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쉼없이 쏟아지는 프로그램매도에 주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하루만에 다시 내린데는 옵션만기일이 임박했다는 시기적인 특수성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기일은 1월 중순 이후의 급락과 2월부터 시작된 두 번째 급락의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견해 많아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힘듭니다.
내일로 예정된 금통위가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발 빼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뚜렷한 반전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좀 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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