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90일 비자면제 의미와 효과

이번 조치의 의미와 배경, 기대 효과 등을 짚어 본다.

◇ 90일 비자 면제 의미 = 관광 및 친지방문,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통과, 비즈니스(시장조사, 업무연락, 회의참석 등 포함) 목적으로 일본에 가는 우리 국민은 일반 여권을 소지한 채 비자없이 일본에 입국,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국민도 한국 입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 양국 국민은 현재도 관광.통과.상용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양국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90일까지 체류하는 조건으로 비자면제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현재의 한시적 조치를 무기한 연장함으로서 양국이 사실상 항구적으로 90일 이하 입국비자를 면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취업, 이민, 90일이 넘어가는 어학연수 및 유학 등 목적으로 양국에 들어갈때는 종전과 같이 출국전 자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 비자면제 결정 배경 = 비자 면제의 경우 국가간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국이 면제를 하면 우리도 하고 상대국이 면제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해주는 게 외교 관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인 관광객 제고 목적으로 1993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에 대해 시한부(1년) 조치를 매년 연장하는 방식을 빌려 15일(1993년 8월~1999년 2월), 30일(1999년 3월~2005년 2월), 90일(2005년 3월~ ) 이하 체류조건으로 입국비자를 면제해 왔다.

반면 일본은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를 즈음해 40여일간 일반 한국 국민에 대해,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기간에 30여일간 한국측 대회 관계자에 한해 각각 입국비자를 면제한 데 이어 2004년 3월1일부터 한국의 수학여행자 및 그 인솔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국비자를 면제했다.

이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셈.

그후 일본이 2005년 3월11일부터 그해 9월30일까지 진행된 아이치 박람회를 계기로 한국인에 대해 90일 이하 체류를 조건으로 입국비자를 면제한데 이어, 그 조치를 올 2월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하면서 양국은 작년 3월 이래 실질적으로 비자면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형식상 일본이 3월 1일부로 한국인 입국비자 면제 조치의 시한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우리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일본이 항구적으로 한국인 입국비자를 면제키로 한 것은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늘면서 일본으로서도 관광객 입국 촉진을 위해 비자를 면제할 필요성을 느낀데다 일본 입국후 불법체류하는 한국인 수가 비자면제를 본격 실시한 지난해 3월 이후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와 함께 지난해 이후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교과서 파문 등으로 한일 외교관계가 최악의 양상으로 치닫게 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도 추정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히 항구적인 비자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이번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를 교환케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입국비자 면제는 양국 정부가 저마다 일방적으로 취하는 자국내 조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중간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양국간 외교관계 악화에도 불구, 경제.문화교류는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우리 정부 방침으로 미뤄 향후 양국 관계에 웬만한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비자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 한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할 듯 = 2005년 한해 일본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 수는 190만297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에 입국한 일본 국민(242만1천406명)의 약 78%수준. 약 57% 였던 2001년에 비해 격차가 상당부분 좁혀졌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 여행이나 방문, 사업 목적의 일본 입국이 간소화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본 입국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간 외교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중인 문화.비즈니스 차원의 교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6일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의 항구적 비자면제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이런 조치가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양국민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