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한·미 2003년 전략적유연성 외교각서 교환"

외교통상부가 지난 2003년 10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외교각서를 미국과 교환했다고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렇게 밝히고 "그러나 외교부는 한·미 외교각서 교환 사실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의 입장'이라는 이 문건은 "미국측이 우리의 각서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가 합의 직전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연설을 해 당황하고 있다"는 국정상황실의 지적에 대한 NSC의 해명을 담고 있습니다.

NSC는 또 문건에서 이 외교각서에 대한 보고는 지난 2004년 3월에야 이뤄졌다"며 "보고 누락의 책임은 외교부에 있지만 정부출범 초 외교부와 NSC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발생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