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1인 가구등에 대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추진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보다 이를 철회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면서, 100%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연소득 4천만원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8만원, 2억원 이상 맞벌이 가구는 최대 70만원의 혜택을 주는 등 계층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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