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부측에 개혁법안 절차상 문제 제기

열린우리당은 2일 정부와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안 등에 대해 입법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노웅래 원내공보담당부대표는 2일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안들 가운데 군 사법제도 개혁법안 5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부대표는 "법안이 이미 제출됐다고 해도 당정협의를 거쳐서 보완하겠다"면서 "법학전문대학 설치법안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지만, 안되면 4월로 늦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부대표는 또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해서도 "한미간 협의가 아직 불충분하고 예산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정협의에 이어 2일도 당정간 분위기는 썰렁했다"면서 "정부가 법안들을 마음대로 추진하는 데 대해 당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