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권한 중앙정부 환수 검토 안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8.31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분양가 인하나 청약제의 합리적 운영, 서민·저소득층 주택공급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또 1,2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는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공제가 많은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저출산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세에서 추가로 조달해야할 2조9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