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구속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의 구속가산점제가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가산점을 주는 내부 인사평가 기준을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인사평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가산점제는 일선 경찰관들로 하여금 구속 위주로 수사를 하게 만들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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