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안 처리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모든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3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는 장기마련저축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각의는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제한하고, 시정이나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