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란 본격화..정도를 걸어야

연휴를 앞둔 지난 주엔 증세냐 아니면 감세냐 하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화두가 됐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최소한 감세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어떤 정치인들은 세금을 더 깎아주자면서 국민투표를 얘기했습니다.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듯이 듣기좋은 말에 귀가 솔깃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세금 적게내는 게 내 살림엔 도움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먹기좋은 단 것들이 늘 몸에 좋은 것은 아니죠.

감세와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늘이 언제부터인가 '국민투표'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언젠가 신임투표를 얘기했고, 야당은 세금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투표로 결정하자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론이 늘 사회적 진퇴를 결정하는 바른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곤혹스런 선택의 순간마다 늘 여론의 그늘에 숨어버리려는 지도자들에게선 별다른 리더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런 사회적 책임과 부담의 증가를 결정해야 할 때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역사적 진전이 이뤄질까요? 그래서 이런 여론의 교묘한 함정을 피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과정들을 우리는 '사회적 합의'라는 말들로 사용하곤 합니다.

투표라는 정치선동의 공간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같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굳이 투표하지 않고 일정한 틀을 갖춘 사회적 합의를 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의 경제생활과 국가경제의 진퇴가 걸린 문제를 투표라는 온갖 비이성적, 비객관적 물리적 요소들이 총동원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모든 가격은 정치적'이라는 왜곡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예고된 실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를 경제논리로 푸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세를 주장하고 준비하는 정부 역시 마찬가집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이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부조리한 현실이 만들어 낸 상황을 푸는 방법은 어쩐지 쉬운 길만 찾아가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대거 포함된 전체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이 실질 소득의 30~50% 수준일 거라는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한 통계 조차 없는 취약한 조세행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 와중에 다시 소득이 100% 노출된 급여생활자들로부터 걷는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이래 저래 강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표현은 과표구간 합리화하고 합니다만 결국은 세 부담 기준이 되는 과표를 세분화하면서 세율을 다양화해서 소득이 비교적 높은 월급쟁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죠.

'버는 만큼 걷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한다는 면에서 이런 방향의 조세개혁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늘 상대적 박탈감만 키워가는 일상화된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를 잡아내거나 최소한 줄여나갈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원칙과 방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원 확대-확보노력은 끊임없이 저항과 정치적 비토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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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장의 최대 뉴스는 정유회사 엑슨모빌이 지난해 4분기에만 무려 107억달러, 우리 돈으로 10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고유가 덕분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1년동안 낸 순이익을 석달에 낸 것인데요, 이건 미국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 기록입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의 알짜배기 금융자회사 GMAC 인수를 놓고 씨티그룹과 와코비아가 인수경쟁에 나서면서 제너럴모터스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인소비 지출도 예상보다 늘어개별종목과 경제지표 호재가시장을 상승세로 이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일로 다가온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이번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건 예견된 것이지만 성명서를 통해 금리인상 중단과 관련해 어떤 언급이 있을 지,또한 내일 18년간의 재임기간을 마치고 물러나는 그린스펀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 지 이런 불확실성이 상승장세에 일단 제동을 건 것입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유로와 엔화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엔화에는 달러당 117엔대로 올라서면서 넉주만에 최고치였습니다.오늘 발표된 지난해 12월 소비 동향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당장 내일 열리는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오는 3월에 예정된 회의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습니다.

국제유가도 사흘 연속 오르며 배럴당 68달러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중동정세의 불안이 지속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며 인플레가 우려되자 국제 귀금속 시세가 올랐습니다. 국제 금시세는 온스당 570달러를 돌파하며 다시 81년 이후 2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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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폭락장세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개인의 외상주식거래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폭락장세 당시 3조원에 육박했던 미수거래, 즉 외상거래 잔고가 지난 주 후반에 1조 8천억원대로 급감했습니다. 외상거래로 폭락장세 속에 큰 타격을 입은 단기 투자자 상당수가 손절매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훨씬 가벼워진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설 연휴동안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안정된 부분도 우리 증시엔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상당수는 여전히 신중한 시장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여건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면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위험요인들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불안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폭락장세 이후 간접투자 자금의 증시 유입이 크게 둔화된 상황 속에서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도 투자심리엔 부담을 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주가가 오르는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면서 위험관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롯데쇼핑의 상장 작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현금 흐름이 분산되는 물량 부담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에 롯데쇼핑 공모 청약이 이뤄지는 데, 롯데쇼핑 주당 공모가가 40만원이나 되서 시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렇다고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량주라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롯데 쇼핑의 높은 공모가가 기관투자자들이 다른 주식에 투자할 여력을 그만큼 줄이는 부메랑으로 증시를 압박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