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추가인하 없다…세수부족 여파

앞으로 2∼3년안에 부동산 거래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세수 상황을 봐가면서 올해 하반기에 거래세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가 상당히 불안한 데다 전반적으로 재정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변화에 따라 당분간 거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2∼3년안에 거래세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지자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세의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 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감안해 거래세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세를 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조세는 국가·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위한 것인데 살림살이를 불가능하게 만들면서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 세수가 어느정도 확충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개인간 거래와 일반 거래(개인-법인, 법인-법인)의 거래세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인간 거래세율은 취득세율 1.5%, 등록세율 1.0% 등 2.5%이나 일반거래는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이 각각 2.0%로 모두 4.0%에 이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간 거래세율을 조금 올리고 일반 거래세율은 소폭 내리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꾀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개인간 거래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기 어려운 만큼 일반 거래세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조정작업도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에나 가능하다"면서 "향후 2∼3년간 이런 조정작업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8월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있다.

또 한나라당은 등록세율을 완전히 없애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