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밤 10시 올해 국정운영 구상 및 방향을 밝히는 TV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 앞으로 재정개혁을 강력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 부족하다"며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다"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 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혀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교육, 의료서비스와 관련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시장개방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수석은 "한·미 FTA 협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양극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핵심 대책으로 안정적 경기관리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육성,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제계와 노동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정치권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40분 동안 진행된 생방송 연설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방문 기간에 가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연회·대담에서 경제선진화를 표방하는 중국의 이른바 ‘3개 대표론’을 적극적으로 강조, 북한의 대대적인 개혁 개방 추진을 시사했다.
2000년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이 발표한 3개 대표론은 공산당이 선진 자본가와 선진 문화지식인, 노동자 농민 등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으로,공산당의 교리나 강령에 묶여 국가 선진화나 선진문화 유입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서 중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같은 발전은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고 18일 저녁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 개방의 현장인 광둥성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고도기술분야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에 대해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급속히 발전된 남방지역의 발전상과 약동하는 중국 현실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국 발전은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3개 대표론과 과학적 발전,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 건설 등 자체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결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공산당이 무산계급이라는 특정계급 이익을 대표해온 것에서 탈피, 자본가와 민간기업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발언은 북한의 자체 개혁과 외자유치,서방국과의 경협 강화를 강력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북한 당국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대담에서 6자회담의 난관을 지적하면서 “회담 진전을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중국과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박9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18일 특별열차편으로 귀국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8일 밤 11시30분 두바이 알 샤밥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해외 전지훈련 첫 평가전에서 0-1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UAE와 역대 상대전적 7승5무2패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9월 한국팀 사령탑 부임이후 2승1무로 승승장구하던 아드보카트 감독은 한국으로 오기전 보름동안 지휘봉을 잡았던 친정팀에게 첫 패배의 발목을 잡히게 됐다.
강원도 속초와 양양, 고성, 강릉, 평창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8일 “강원도 속초와 고성,양양 등 3곳에는 오후 3시를 기해, 강릉과 평창에는 오후 8시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면서 “이 지역에 0.5∼4.5㎝의 눈이 내렸지만 이날 밤까지 최고 8㎝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방에도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이 지역의 겨울가뭄은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 새벽 강원 동해와 태백·삼척, 경북 영덕·울진, 울릉도·독도에도 대설주의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일반전형 구술면접고사에서 본고사형 수학문제가 출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외고 입시에서 어학 등 전공과목과 상관없는 수학·과학 과목 문제 출제를 금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18일 본보가 입수한 서울지역 6개 외고 일반전형 12개 공통문항에 따르면 수학공식을 이용해 풀어야 하는 본고사형 문제가 전체의 4분의 1인 3문제나 포함됐다.
4개팀이 리그전으로 축구경기를 벌인 뒤 특정 경기의 경기결과를 맞추는 문제,영어로 쓰여진 문제와 지문을 읽고 매달 지급할 금액의 공식을 구하라는 문제와 수열을 이용,바나나와 사과의 개수를 맞추는 문제 등이다.
정주창 잠원 종로엠스쿨원장 등 학원 관계자들은 “부등식을 6번 이상 사용,20여분간 풀어야 하는 등 고차원적 수학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일외고 김대용 교감은 “수학문제가 아니라 산수를 이용한 퀴즈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백히 수학문제일 뿐아니라 본고사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의 설립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이달 중 외고 교장들을 소환,개선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고액 상습체납자의 예금계좌나 증권거래계좌를 조회해 체납액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에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조회를 한 후 해당계좌를 압류,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부는 협의를 거쳐 계좌조회 대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부는 황우석 교수의 '1호 최고과학자' 지위 철회를 2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서울대 징계위원회 최종 결정 이후로 미루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기부는 황 교수의 소속기관인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최고과학자 지위 철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대는 20일쯤 정운찬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징계위원회를 소집, 오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서울대 징계위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오는 2월 중.하순까지 최고과학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전문가들이 전망하는 5년뒤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한의사가 꼽혔다고 문화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채용전문 월간지 커리어매거진은 이날 임금수준, 안정성, 일자리수요, 전문성, 근무환경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2010 유망직업 베스트 10'을 조사한 결과, 한의사가 500점 만점에 339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정책기관연구원, 대학진로지도담당자, 기업인사담당자 등 직업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한의사는 5개 항목중 임금수준, 안정성, 전문성, 근무환경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한의사에 이어 '생명과학연구원'과 '컴퓨터보안전문가'가 모두 308점을 얻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일자리수요와 안정성을 인정받은 '물류관리전문가'(296점)는 4위에 올랐고, 근무환경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상담전문가'(288점)가 5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전망이 밝은 직업으로는 광고 및 홍보전문가(259점), 통신공학기술자(233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231점), 물리치료사(230점), 수의사(227점) 등이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8일 임재식(51) 전북지방경찰청장이 특정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탁하며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이아무개(여)씨 부부를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부부가 지난해 4월 경찰에 진정을 낼 무렵인 사건 초기에 이씨 부부 등 3명이 임 청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며 “당시 경찰 수사가 다른 사건과 비교해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이씨를 16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 부부는 지난해 4월 하순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사채업자 김아무개씨를 폭행 등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 달라”며 윤씨에게 돈을 건넨 뒤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도 지나지 않은 5월 초께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LG텔레콤과 KTF가 발신자확인표시(CID)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면 무료화를 선언한 SK텔레콤과 달리 CID 요금을 내리는 대신 기본료를 올리기로 해 ‘편법 인하’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기존의 월 2,000원씩 받던 CID 요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고, 1,000원 가량 인하해 기본료에 포함시키는 신규 요금제를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로 발표되는 신규 요금제 상품을 선택하면 기본료가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라가지만 CID 요금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KTF도 마찬가지다. 월 1,000원 부과해 온 CID 요금을 기본료에 편입시키는 ‘신규 무료 요금 상품’을 다음달 초 내놓을 계획이다.
신규 무료 상품 역시 CID 요금을 기본료에 포함하는 대신 기본료가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노무현 정권은 다음에는 호남정권을 원치 않고 경상도에 정권을 넘겨 퇴임 후 경상도의 정치적 지분을 얻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17일 전북지역 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주장했다.
한 대표는 “노 대통령의 현 정치행태를 보면 차기 정권을 호남에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며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지방선거 연합을 얘기하면 할수록 민주당과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의 당 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어긋나는 일”이라며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8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1년 1월 광주지법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모(여·54)씨가 5년간 서울, 인천, 공주, 광주, 보성 일대를 전전하며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다 형의 시효 만료 1시간 전인 17일 오후 11시쯤 전남 함평군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효 만료 1시간30분 전인 17일 오후 10시30분쯤 전씨가 전남 함평군 학교면 터미널 근처에서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이모(61)씨와 함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남 함평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오후 11시쯤 전씨를 붙잡아 목포교도소에 수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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