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엄정 단속"

정부는 1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 폭력 근절 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허위 사실 유포 등 지방 선거와 관련된 사이버 폭력을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이버 폭력과 선거 사범 수사 전담반을 지방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 편성하기로 했고, 불법 사설 정보지 활동을 올 상반기 안에 적극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회 취약 계층에 기생하는 생계 침해형 폭력배를 뿌리뽑기 위해 영세 유흥업소와 생계형 노점상 등을 상대로 한 갈취 폭력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즉 스쿨 폴리스 제도를 1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