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 고심

<앵커>

정부가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5년 동안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어제(15일) 전해드렸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재원마련입니다. 특별세가 도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희망한국 21 계획'에 5년 동안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0조원은 재정에서 충당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10조원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목적세인 저출산 특별세의 신설과 기존 세입세출을 손질하는 두 방안을 다각적으로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 저출산 고령화를 논의하는 국정과제 조정회의에서 세금을 새로 창설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방안등을 제시해 우선은 정부안대로 특별세를 신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8조6천억 원짜리 사회안전망 대책 재원을 놓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떠넘기다가 이해찬 총리의 진노를 샀던 사례가 있듯이 정부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특별세 도입카드가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말 발표할 미래구상을 통해서 정부의 이런 계획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