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임금 차별 없애라”

앞으로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직권중재나 긴급조정 등 정부의 간섭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노동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2007년부터 5년간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개선안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NAP)을 9일 확정·발표했다.

인권위는 특히 노동쟁의와 관련, “노사자율 원칙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조 결성과 운영에 대해 국가 및 사용자의 과도한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 발생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부과를 완화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토록 하는 등 노동자 권리 강화를 주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근로조건·사회보험·기업복지 수혜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고 고용불안도 크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사업장에서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참정권이 제한된 공무원과 초·중등교사에 대해서도 정치 참여가 보장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경찰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면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 장소와 시간, 방법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 또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학교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종교선택 자유 보장 ▲성전환 수술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혜택 단계적 적용 등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계획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권고할 예정이며 정부가 이같은 권고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전 종교사학은 특감대상서 제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사학비리 관련 특별감사의 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종교교단이 운영하는 건전 사학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종교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의 경우 대부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감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특별감사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를 마친 뒤 “감사대상 사학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되 최소한으로 하겠다”면서 “그러나 엄중하게 감사해 비리가 발견되는 사학은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사학의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 집단 불복종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을 ‘국법질서 문란행위’로 규정,이번 사태를 사학의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사학단체들은 정부의 특별감사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해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TX 이용객 하루평균 10만명 돌파

KTX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만명을 넘어서 개통 초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교통부는 9일 KTX 하루 이용객이 작년 12월 월간기준으로 하루 평균 10만4600명을 기록, 2004년 4월 개통 당시 7만900명보다 47.5% 늘었다고 밝혔다.

연간기준으로 보면 작년 1일 이용객은 8만9000명으로 전년도 7만2000명에 비해 2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노선별 이용객은 경부선이 1일 8만4000명(79.8%),호남선은 2만1000명(20.2%)이고,전국 21개 KTX 정차역의 이용객은 서울역이 5만5000명,동대구역 3만3000명,부산역 3만2000명 순이었다.

이용률이 저조했던 광명역은 개통 초기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이용객이 300% 증가했다.

고속철도 운영수입도 2004년 하루 평균 21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4억원으로 15% 증가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승객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빠르면 금년 또는 내년쯤에는 KTX의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대통령，국정 방향 3단계로 나눠 발표

노무현 대통령이 향후 국정 방향을 3단계로 나눠 밝힌다.

노 대통령은 오는 18일 밤 10시 TV 생방송을 통해 신년 특별연설을 하고,24일에는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9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취임 3주년인 2월25일을 전후해 장기적 미래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뤄진 2004년과 2005년 신년 기자회견의 경우 대통령 연설과 회견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이뤄진 1개 행사였던 반면,이번에는 2개 행사로 쪼개지는 셈이다.

노 대통령이 이렇게 회견의 형식을 바꾼 것은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더 큰 관심은 특별연설에 담길 내용이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민생 및 경제문제가 가장 비중있게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연두 연설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새해 국정운영의 핵심인 경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黃교수, 2004년 논문도 조작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세계 최초의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라고 보고한 1번 줄기세포는 만들어진 적이 없으며,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10일 최종보고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조사위는 국내에 보관된 모든 1번 줄기세포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일부는 미즈메디병원의 5번 수정란 줄기세포였고, 나머지는 논문에 나온 난자·체세포 공여자가 아닌 다른 공여자의 난자로 만들어진 처녀생식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자, 다른 공여자를 찾고 유전자 분석 마커를 통상적인 수준의 2배가 되는 48개까지 늘려 검사한 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전자 마커 일부에서 DNA지문 피크가 쌍이 아닌 홀수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처녀생식 외에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의 이 같은 결론은 황 교수팀이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논문에 제시한 DNA데이터 등이 모두 날조된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또 1번 줄기세포끼리 서로 달라 미즈메디병원 것으로 바꿔치기됐다는 황 교수측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사위는 황 교수팀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수립을 재연하기 위해 6개월 시간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 재연가능성에 신빙성이 없고 난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수용치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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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李총리-브로커 尹씨 골프모임 고검장 출신·의원도 참석

이해찬 총리가 입각 전 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 기소)씨가 주재한 골프 모임에 임승남 반도건설 회장(당시 롯데건설 사장), 고검장 출신 변호사 K씨, 민주당 K 당시 의원 등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총리가 윤씨와 골프 모임을 몇 차례 가진 사실은 알려졌으나, 참석자 면면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날 모임은 수개월 뒤 대선자금 수사로 조사를 받게 될 임 회장이 전부 비용을 지불하고 현직 검찰 간부와 판사들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모임의 성격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윤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윤씨에게 돈을 준 N사 회장 M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M씨는 지난달 말 검찰에 출석해 “2003년 윤씨가 불러 골프장에 갔더니 이 총리, 임 회장, K 전 고검장, K 의원, 검찰 간부 L씨와 판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씨와 돈 거래에 대해서는 “단순히 빌려 줬다 받은 돈”이라고 대가 관계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씨와 함께 골프 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윤씨가 자주 찾은 골프장에 최근 수사관을 보냈다.

경향신문 환율 다시 급락 980원 선도 붕괴

정부의 환율관련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반등 하루만에 다시 10.60원이 급락,980원 선마저 힘없이 무너졌다.

장중 금융당국의 개입물량으로 보이는 매수세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상승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10.60원이 하락한 977.50원으로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98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6일(종가 975.40원) 이후 8년 2개월 여만에 처음이다.

국민일보 북한 김정일 위원장 방중길 오른 듯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열차가 10일 새벽 단둥을 거쳐 중국에 입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이 밝혔다.

한 소식통은 9일 저녁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랴오닝 단둥역에서 평상시와 달리 삼엄한 경비가 펴져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가깝게 지내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북한에서 특별열차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현지 소식통도 단둥역 관계자로부터 10일 새벽 북한의 요인이 탄 특별열차가 단둥에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시간이 오전 3∼4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지난해 고졸 취업률 15년 만에 최악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학력 간 취업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2.3%로 1990년 51.0% 이후 가장 낮았다.

고졸 취업률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72.5%를 정점으로 2000년 66.1%, 2001년 66.4%, 2002년 66.3%, 2003년 66.3%, 2004년 60.1% 등의 내림세를 보이다 작년에는 50%대 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고졸 남자의 취업률은 47.3%였고 여자 졸업생의 취업률은 57.0%였다.

이에 비해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83.5%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전문대 여자 졸업생의 취업률도 82.6%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65.0%로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1983년 66.9% 이후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대학 여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62.3%로 통계 작성 이후최고였다.

조선일보 유시민이 차세대?… 여 의원들 다시 폭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입각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유 의원 장관 기용에 반대했던 여당 초·재선 의원들은 9일 다시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여당의 불만이 다시 폭발한 것은 청와대가 8일 유 의원 장관 내정은 ‘차세대 지도자 키우기 차원’이라고 밝힌 것 때문이다.

이날 모임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여분간 진행된 모임에선 25명이 발언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대치동 은마아파트 용적률 확대 안 될 듯

서울시의회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전체면적) 완화를 추진하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용적률이 서울시의 기존 입장대로 210%로 묶이게 됐다.

서울시는 18일 시 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참석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용적률을 210%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완화하려는 서울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합의했다.

한겨레 ‘사학’ 빠진 사학투쟁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가 한 달 넘게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원외투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투쟁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태도지만, 사학재단의 ‘후퇴’로 당의 투쟁 동력이 급속히 떨어졌다는 의견들이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9일 한 소장파 의원은 “가장 큰 이해가 걸려 있어 강력히 투쟁해야 할 사학재단이 정부의 강경 대응에 주저앉았다”며 “사학재단 스스로 정부의 비리척결 명분에 밀린 꼴이 되어버려, 당 역시 김이 샜다”고 말했다.

비주류의 한 의원은 “의원들에게 대중을 상대로 원외투쟁 방식을 이어가는 게 적합한지 회의가 들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원외투쟁의 성공 요인으로 사학과 종교계의 합세를 꼽아왔다.

다른 한 소장파 의원은 “한나라당의 원외투쟁에 있어 가장 조직적이고 우호적인 세력이 사학재단이었는데 여기가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라며 “우호 세력없이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에 외롭게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투쟁 일변도로 가기는 힘든 형국이라고 많은 의원들이 판단하는 만큼,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다시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선언했을 때 당이 나서서 말렸어야 했다”는 ‘만시지탄’도 나오고 있다.

덧말 금융 사기로 22년간 옥살이를 한 60대 남자가 다시 1000억원대의 무역다단계 사기사건을 저지르다 또 다시 쇠고랑을 찼네요.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권재)는 13개 위장회사를 만들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부터 1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N사 대표 박모(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런 사업 제의에 타당성 검토도 없이 공단자금을 투자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뇌물도 받은 혐의로 보훈의료공단 전 이사장 박모(6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임직원 2명도 불구속기소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