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와 불륜의 모호한 경계..송파 신도시 논쟁

강남권 수요가 물론 실존하고는 있습니다만 머니게임에 기초한 투기적 수요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의 공급확대 조치도 결국 머니게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의 안정을 통한 안정이 아니라 머니게임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 증폭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가 강력한 투기억제에 병행해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힌 것은 자동차의 가속기와 제동기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죠.

그런데 어제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송파신도시 계획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강북 뉴타운 개발이 한창인데, 굳이 송파신도시를 만들어서 강남만 팽창시킬 이유가 없고, 몇 년 뒤면 잠실을 포함한 재건축 공급이 강남일대에 집중되면서 10만가구 이상 공급되기 때문에 송파 신도시를 짓는 것은 투기수요만 늘릴 뿐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송파신도시 계획을 2012년 이후로 미뤄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추진과정에서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조율을 마친 이 시점에 뒤통수를 치느냐며 이 시장의 발언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변경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듯한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이 재고돼야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만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의 행태는 뭔가 꼼수가 있어 보여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깁니다.

최근 서울시가 보여준 행태는 송파신도시로 인한 강남 팽창과 기반 시설 불균형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을 걱정하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서울 청담동 한강변의 한양아파트는 35층까지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강남 압구정동 일대의 한양, 현대등의 아파트값이 최고 1억원까지 폭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송파신도시와 인근한 거여-마천지구와 강남권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들에 대해서 층고제한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고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로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송파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스스로의 논리와 정면 충돌하는 자가당착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서울시의 행보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시쳇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진정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면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간에 최소한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권을 노리는 이 시장과 서울시가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집값 안정'이라는 서민경제의 숙제를 논쟁거리로 만들어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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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곧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어제의 호재가 이틀째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만큼 뉴욕증시가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시달려 왔음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 강세였는데 인터넷 황제로 떠오른 구글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유업체 엑슨모빌도 투자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가 새해들어 이틀연속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미달러화는 오늘도 유로화에 0.9% 급락해 이틀새 3.1%나 떨어져 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엔화에 대해서도 달러당 116엔이 무너지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에는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면에 경기회복 추세에 있는 유럽이나 일본은 거꾸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금리차에 따른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달러화 약세 요인이 됩니다. 금리매력이 사라지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 역시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릴 공산이 큽니다.

이에 따라 어제 달러당 천원이 무너진 한국 원화 환율도 오늘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면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월가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 원화가 수출증가와 주가상승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있는 통화라며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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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2천억원 가까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의 부담이 있었지만 이미 지난 해에도 세자리 수 환율과 고유가를 넘어서면서 상승행진을 벌였던 증시의 학습효과는 아직까지 '원화강세'를 악재보다는 호재로 해석하려는 낙관적 경향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화강세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고, 원화강세로 인한 환율 하락은 곧 수입물가 하락과 물가압력 완화,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충격을 상쇄하는 낙관적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환율 하락의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발 재료에 의한 일시적인 충격의 성격이 있고, 다시 1천원 안팎의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 국면을 지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없으면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화강세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도 환율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는 매출이 늘고 수출이 늘어도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의 순이익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잠재적인 악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추세적인 원화강세는 어쩔 수 없겠지만 충격을 완환할 수 있는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