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영업비밀 유출에 첫 형사처벌

기업의 경영상 영업 비밀을 빼돌린 사범에 대해 첫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객 현황과 거래처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을 해외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오 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해외 경쟁업체의 국내 대리점을 설립하면서 전에 일하던 회사의 고객 현황과 제품 단가, 거래처 납품현황 등 영업현황 비밀을 빼돌려 큰 손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기업의 기술상 영업비밀 뿐 아니라 경영상 영업비밀까지 보호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뒤 이에 대한 첫 형사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