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밀도청' 법리 논쟁으로 확산

미국에서도 영장없는 비밀 도청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비밀 도청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까지 조사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경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1년 9.11 테러이후 미 정보기관은 미국내 자국민에게까지 무차별적인 비밀 도청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비밀도청은 영장없이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가능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시중 대통령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부시/미 대통령 : 미국민을 살해하려는 적들의 위협이 지속되는한 비밀도청을 허용할겁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언론의 폭로로 국가안보가 손상을 입고 있다면서 언론폭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외 인권단체는 비밀도청이 인권 침해 행위라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돼서는 안된다며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비밀도청이 폭로되면서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애국법마저 이달 말 시효를 연장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테러와의 전쟁과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번 논란은 미 대통령 권한에 대한 법리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