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만금 사업' 항소심 선고공판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1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환경 훼손'을 내세운 원고측 주장과 '농지 확보'를 앞세운 피고측 반박을 중심으로 막바지 의견 조율과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일 선고에서 사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원고 패소의 경우 환경단체 반발 등 부작용이 각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를 막아 토지 2만8천헥타르를 조성하려는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33킬로미터중 2.7킬로미터만 남긴 채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