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보기관 통제 '국가정보위' 신설 추진

열린우리당은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국가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혜영 열린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개혁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정원등의 정보기관이 특정 정파에 편향되지 않고 자체 정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위'에 예산조정권, 정보기관 책임자 임명동의권, 정보기관장 인사추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별도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