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영삼 정부 당시 매일 천여명씩을 도청했으며 김대중 정부당시에도 도청장비 개발을 독려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X-file' 에 나오는 이건희 삼성 회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에 대해서는 전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X-file'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섀튼, 논문에서 이름 빼 달라]
황우석 교수와 결별한 피츠버그대의 섀튼교수가 사이언스지에 이메일을 보내와 2005 논문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섀튼 교수는 이메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했지만 의혹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언스지는 이에 대해 공동 저자의 이름을 빼는 일은 입증할 수 있는 현저한 문제가 확인되거나 공동 저자들이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어 또 한차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폭설피해 눈덩이]
맹추위 속에 지난 열흘동안 폭설이 내린 호남지역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폭설피해액은 천 7백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날씨속에 눈이 녹지않아 피해는 늘고 있고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과 모레쯤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흘이상 이어지고 있는 추위도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 듯]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법원 판례는 있었지만 국가기관이 인정한 전례는 없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 정서등을 감안해 결정문의 표현을 다듬고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26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식입장을 결정할 예정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보수단체등이 크게 반발하는등 적지않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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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야경 화려해진다] [ 연속기획 "우리 아이들은' 장애도 서러운데] [ 한나라당 장외투쟁 언제까지] [보온매트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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