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재단,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

사립 초·중·고 법인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사립 초·중·고 가운데 85.4%인 1432곳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2% 미만이고, 한푼도 내지 않는 곳도 133곳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대다수 사학법인들이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내지 않는 곳이 전체 91.3%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