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협의기구 신설

한미 양국은 6일 열린 제5차 한미안정정책구상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협의를 전담할 전담 협상팀을 각각 구성하고 합의했습니다.

대령을 팀장으로 7내지 10명으로 구성될 이 전담팀은 내년 2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매달 한차례씩 만나 이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년 가을에 열릴 한미안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구 내용은 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한미간 지휘체계의 변화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양국은 또 내년도에 완료될 10대 군사임무 외에 미군이 추가로 한국군에게 이양할 군사 임무를 서로 파악한 뒤 내년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