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검토

재정경제부는 카지노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혐의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은 금융기관으로 카지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경부는 최근 검찰이 카지노에서 거액을 자금세탁한 후 이를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조브로커 윤모씨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카지노 성격상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카지노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면 이용객의 불편이 커져 자칫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 등은 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