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국가공기업 관리 기획처로 일원화

한국전력과 마사회 등 상업성이 높은 27개 공공기관이 국가 공기업으로 재분류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기능이 기획예산처 내 민관기구인 국가 공기업 운영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30일 열린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KBS 등 314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각종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관리감독 기구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존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필요할 경우 기관폐지나 민영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