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외국인 대입 전형제도 개선 추진

열린 우리당이 외국인 특별전형과 관련된 제도의 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자들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문화담당 정조위원장인 지병문 의원은 22일 고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재외국민특별전형 편·입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작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병역기피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별도 입법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서는 홍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뒤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제출하면 병합심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