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업체 전산망 불법 접속한 경찰관 기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사 대상 업체의 전산망에 접속해 증거를 수집한 혐의로 검찰이 김모 경장 등 경찰관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피해 업체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 경장 등의 불법 접속 혐의를 확인하고도 다른 업체 직원의 범행으로 조작한 혐의로 이모 경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경장 등은 올 7월쯤 모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업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영장 없이 이들 업체의 사내 정보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해 자료를 보거나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또 피해 업체의 대표가 경찰에 불법 접속 피해 내용을 진정하자 다른 업체 직원 김모씨에게 "자신이 했다는 진술을 하라"고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