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처벌은 별개"

- 구속.불구속 논란에 대해.

= 구속ㆍ불구속 놓고 아직 논란이 있는데

구속/불구속과 처벌/불처벌 확실히 구분해야한다.

구속이 처벌이고 불구속이 곧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

강정구 교수 사건때 내 메시지는 바로 그것. 국민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아직 클리어 안된 상황이다. 오늘 동아일보 통계 보도도 있었지만

전체 사법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 구속ㆍ불구속 가장 중요한 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야.

증거인멸/도주우려는 극히 추상적 개념이어서

판단에 현실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많다.

검사.판사등 담당자들이 극히 깊이있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법정신에 따라 재량을 통제해야 한다.

원님 재판식이 아니라 법원칙에 따라야 한다. 기속 재량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거주의..이게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

피의자, 피고인이 다른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봐서는 안된다.

변호사때 농담삼아 말하기도 했지만 국가는 미결수에 대해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된다. 구속도 신중해야되고, 사업자라면

사업 계속하도록, 가족 만난다거나 모든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행형법 고쳐야돼.

 

-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잖나

= 구속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니까.

 

- 국민의 법감정 측면도

=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법무행정은 전쟁이 아니다.

지휘관이라면 내 병사 10만명 다 죽더라도 승리해야.

불멸의 이순신에서 왜군이 조선병사를 총알받이로 내놨는데

이순신 눈깜짝않고 쏘더라. 나라도 그랬을 것.

그러나 지금 그런 전시상황이 아니다. 평시 법집행.

누구 하나 또는 소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인권 개념으로도 모순이다.

 

- 구속의 징벌적 효과 얘기도 있는데.

= 검사들이 바뀌도록 해야겠다. 그런 문제의식 갖고 검찰 지휘하겠다.

 

- 박용성 회장 케이스는 공범도 있잖나

=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구체적 사건 말씀하기 적절치 않아.

다만 지휘와 관련, 구속.불구속 검찰 지휘는 필요한 한도내

마지막 수단이다. 지휘권 부인하는 것도 문제.

국민적 입장에선 논쟁할 수 있겠지.

 

- 여당 의원들 검찰 찾아왔는데

= 잘 봐야돼. 원래 변호인은 누구든 변론할 수 있어.

변호사 직업윤리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 다해야.

정치적 사건 변론하다보면 마치 변호인 자신의 신념을 착각하는 경우

많아. 변호든 누구든 할수 있다. 실제로 노동자도 변호했다 기업도

변호했다 하잖나.

검.경.법원 등 법집행기관 구속.처벌 관계 명확히 정립해가야.

 

-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 구속 보고 받았을때 느낌?

= 그런 보고가 한순간에 오는 것 아냐.

일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다보면 알 수 있어.

조류가 밀려오듯 오는거지 벼락이 뚝 떨어지는 것 아냐.

- 도청에서 이인제 의원이 전갑길 전의원에게 '노무현 대통령 포악'얘기했는데?

= 대선때 보면 노후보가 DJ노선 가장 충실히 따르지 않았나.

가장 검증된 후보였어. 들이받을 이유가 어딨나.

 

- 자신 도청 여부 안궁금하나?

= 도청 문제될 만한 통화해 본적 없으니까 걱정 없어.

 

- 최대관심사?

= 일상적 업무는 법무부 직원들이 잘 해줘.

분야별로 중장기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목표에 분명히 도달할 수있는

변화전략계획을 만들고 있어. 그랜드 디자인 같은..

올해. 내년 당면 업무개선에 필요한 리소스 개발하는 일..

이를테면 민생업무 개선. 법무부 일이 민생과 관련 없어 보이긴 해도

검찰이 서민 민생 침해하는 경우, 법제도 중에서 서민 불편하게

하거나 울리는 것..이런 관점에서 연구 많이하고 있어.

여러가지 안이 나오는데 내 생각에도 깜짝 놀랄만한 계획들이

몇개 있어 언제 종합해서 발표할 생각.

 

- 외국인 노동자 같은?

= 그 쪽도 개선되고 있다. 제일 관심있는 건 교정분야.

교정행정의 목적. 기결수 격리수용에 그치지 않고

교화 뒤 사회복귀시켜 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교정교화의 사회복지말야.

말만 교도소지 마인드가 뚜렷하지 않아.

국가적으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 내년 인사?

=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 아닌데

이미 이뤄진 것 급격하게 바꾸지 않을 것.

인사할 때마다 원칙 바뀐다는 얘기 있는데

특별한 사정 없는한 원칙 바뀌지 않을 것.

 

- 실질심사 조서 안만드나?

=영장실질심사 자료 기록으로 남겨야 돼.

초기단계 법관앞에서 진술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잖아.

 

- 연탄 봉사 관련

= 대학 시험 끝나고 서울 이모네 집에서 자다가 연탄 가스 마셨다.

정신은 초롱초롱한데 몸이 말을 안듣더라. 가까스로 밖으로 나와서

쓰러졌다. 서울 처음 와서 죽을 뻔했다.

 

- 이용주 검사 메일 답신했나?

= 안했다. 보내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말렸어.

 

- 중수부 오포 보고 받나?

= 일상적 보고 정도. 인허가가 위법이었던 건 아니지?.모르겠네

 

- 과거사 관련 준비하나?

=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지.

 

- 자체 위원회?

= 아직 계획 없어.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데서 그치지 않아.

그것을 밝혀서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잘못됐다면 과거 무죄사건

재심이라도 해서 말야. 그런점에서 검찰 과거사 정리는 경찰 등

다른 검찰 이외 기관과 달라.

법원은 누가 재심 청구해야지 스스로 재심할 수 없잖아.

수동적 위치라고. 이런 특성 고려해서 해야돼.

 

- 법원과 교감?

= 전혀. 행정적으로 협의할 일 아니다.

법원-검찰간 공식적인 관계에서 할 일이지 예산.인사 문제가 아니니.

= 검찰 외 법무부 업무에 관심 부탁. 하나하나 매우 중요.

교정. 출입국. 여러 법령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 언제까지 장관? 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도?

= 이번정권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도 재창출해서 장관 더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