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 비자 면제 검토”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 북한 주민의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 함께 비자면제 계획의 로드맵을 개발하는 데 공동 노력키로

작성 2005.11.18 08:27 조회수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 북한 주민의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 함께 비자면제 계획의 로드맵을 개발하는 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노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공

동선언은 현정부 출범후 두 정상 간에 발표된 3번째 공동문서이다.

회담에서 노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여건 개선과 관련해 “남북간에는 정치적으로, 또 함께 합의해 이뤄낼 중요한 많은 문제가 있어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간에 시각차는 있었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합의문에 포함시키기는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배석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한국에도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두 정상은 또 ‘9·19 6자회담 공동성명’ 후속으로 “북한이 조속하고 검증 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며 직접 관련 당사국간 ‘평화협상’ 추진에 합의했다.

‘오포사건’ 정찬용씨 소환 적극 검토

대검 중수부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 시행사인 정우건설 외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도 로비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건교부가 오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불가’ 통보를 했다가 감사원 감사 후 입장을 번복한 배경을 캐기 위해 당시 김세호 건교부 차관(구속중)을 이날 불러 보고절차 및 내용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경기도청과 감사원, 건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외압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소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정우건설측 민원과 관련해 건교부 유덕상 국토정책국장(현 생활교통본부장)을 부른 자리에 포스코건설 오포사업단장 김모 상무가 광주시청 공무원 김모씨, 브로커 이모씨 등과 동석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포스코건설 김상무를 불러 청와대 회동 경위와 발언 내용, 2002년말 정우건설이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사업자금 2천50억원을 빌릴 당시 포스코건설이 지급보증을 선 배경 등을 조사했다.

앞서 김상무는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건교부가 인·허가 불허 방침을 밝힌 뒤인 지난해 7~8월 두차례에 걸쳐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 과장과 함께 청와대를 처음 방문했으나 약속이 어긋나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며 “한달 뒤인 8월 두번째 방문했을 때는 청와대와 건교부 관계자 등에게 인·허가 불허 방침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도청사실 1800명에 통보 검토”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는 17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에 전화번호를 입력했다는 정·관·재·언론계 인사 1800명에게 불법감청 대상이었음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800명 당사자들에게 본인이 불법감청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곧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에 대해 "시효 제도가 있는 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결혼 기간 27년 중 21년을 부인과 주민등록상 별거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 "부끄럽지만 사실"이라며 "처가쪽에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 그렇게 했으나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한국 ‘北 인권 결의안’ 기권

정부는 미국 뉴욕에서 개최 중인 제60차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7일(현지시간) 오전 늦게나 오후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서 “정부는 기권투표한 후 발언을 통해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화해’라는 특수상황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북한인권 외면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과거 유엔 인권위의 결의안 채택 동향에 비춰볼 때 기권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70~80개국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불법도청 공소시효 없앤다…우리당 추진

열린우리당은 17일 앞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벌어지는 불법 도청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미림팀’ 등의 과거 도청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도청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인권침해 범죄인 만큼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해야 한다”며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적용대상에 도청행위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 시효를 배제하고,조작 또는 은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작.은폐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시효 적용을 정지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 난장판된 APEC 불꽃놀이

부시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속속 입국한 날인 16일.

이날 오후 8시30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불꽃쇼는 부산APEC의 성공과 21개국 정상들을 환영하기 위한 행사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결과는 난장판으로 끝났다.

무질서와 혼란이 화려한 불꽃축제를 망쳐놨다.

교통대란을 불러 일으켰고, 백사장은 악취 나는 화장실과 쓰레기 천지가 되는 등 시민의식이 실종됐다.

APEC 정상과 국내외 관광객 등 100여만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된 불꽃쇼에는 무려 8만발의 폭죽이 밤 하늘을 수놓았다.

예산만 15억여원. 행사지원 및 질서유지 인력만으로도 2만여명이 대거 투입됐다.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는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적정 수용인원 10만명의 5배에 달하는 50여만명이 몰렸다.

행사장 주변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교생이 질식하고 60여명의 미아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지하철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체 운행됐고, 일부 역에서는 전동차를 세우지 않고 통과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행사가 끝난 뒤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귀가길에 오르면서 도로와 지하철 등이 북새통을 이뤘다.

차량과 인파는 6·25 피란 때를 연상케 했다. 새벽까지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됐다.

동아일보 黃교수 어제 귀국… 英 네이처誌 “한국정부서 조사해야”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17일 난자 채취 과정의 윤리 문제에 대해 “1, 2가지 미진한 점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1시간이라도 늦추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기술 네트워크 생명공학상을 수상하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에게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적절할 때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미국 방문 중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를 만났는지에 대해 “나중에 말하겠다”고 말해 황 교수가 섀튼 교수를 만나 대화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이날 ‘규제기구여 부디 일어서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실험에 쓰인 난자가 어떻게 얻어졌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팀 연구가 생명윤리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황 교수 후원회 홈페이지(www.wshwang.com)의 온라인 상담 코너와 자유게시판에는 난자 기증 제의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일보 YS "무도한 DJ,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DJ정권 시절 자신이 도청을 당했다는 검찰발표를 듣고,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박종웅 전 의원과의 통화가 도청당한 것으로 보도되자, “동교동에서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을 두고 ‘무도하다’고 했다는데 그 쪽이 더 무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지난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병문안 전화를 건지 불과 열흘만에 두사람의 화해무드는 ‘도루묵’이 되고 만 셈이다.

중앙일보 PD 자살 기도 몰고간 제작비 놓고 공방

KBS 드라마 팀 김모(33) PD의 자살 기도의 원인으로 지목된 영화 '피아노포르테'의 제작비 문제와 관련, 제작진과 KBS 사이에 공방이 일고 있다.

김 PD와 영화제작을 공동으로 진행했던 영화 프리랜서PD 김모 씨를 주축으로 한 제작진은 영화만화팀에서 약속한 제작비를 계속 삭감했고 지급마저 안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화만화팀은 제작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비 규모를 잡았을 뿐 영화만화팀은 제작비 규모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영화 프리랜서 PD 김씨는 "영화제작 관할 부서인 영화만화팀에서 6월에 촬영 중 외부 투자를 유치해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영화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두약속했다"면서 증거로 제작진에서 만든 영화촬영일지를 제시했다.

그는 "10월 초 영화만화팀에서 약속했던 제작비 9억7천만원의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통보가 왔고 김 PD가 영화만화팀에서 가능하다고 말한 5억400만원의 제작비를 기초로 대본 수정을 포함한 제작비 최소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화만화팀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9억7천만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이 금액은 방송영화(HDTV 영화) 제작지원 약정서에 표시된 최대한도 제작비 금액인 10억원(실질 제작비 8억원+홍보비 2억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며 제작비 약속 사실을 일축했다.

한겨레 삼성 초과지분 ‘매각’ 대신 ‘증자’로 가닥

열린우리당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 지분 등을 매각이 아닌 증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제1안은 당 소속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의 뼈대를 살리되, 5%를 넘는 초과 지분을 ‘처분하도록 한다’는 애초 개정안의 표현을 ‘적법하게 한다’로 고치는 방안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제1안을 채택하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7.2%)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 가운데 5%를 넘는 초과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증자를 통해 5% 이내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증자를 하면서 삼성생명을 참여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적법한 범위(5%) 이내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함께 마련한 제2안은 금산법 제정 시점인 97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사례(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이후의 사례(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5.6%)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한다는 이른바 ‘분리 대응 방안’이다.

한국일보 예산처·과기부 공무원에 性접대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로부터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명목으로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성접대까지 받은 혐의가 포착돼 예산책정 등을 둘러싼 관(官)-관(官) 로비의 폐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실무급 공무원 1명과 과기부 공무원 3명이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과기부 산하 2개 연구기관 직원 2명으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팀이 혐의를 확인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사건을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