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기반시설 부담금률 하향 조정 추진

열린우리당은 17일 '8.31 부동산 후속 대책' 입법 가운데 하나인 기반시설 부담금법 제정과 관련해 부담금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부담금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당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건교부는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일단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인 부담금률을 일률적으로 10∼15%로 낮추는 방안과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사안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기반시설 부담금을 거둬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와 광역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 배분몫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법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한 뒤 건교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를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