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비자금 수사, 재벌 봐주기 논란

형제간 갈등으로 촉발된 수산 그룹 비자금 수사가 총수일가 4명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100여일에 걸친 수사결과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두산 총수일가가 조성한 혐의를 확인했지만 총수일가를 구속할 경우에 일어날 사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불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IOC 위원직과 국제 상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용성 회장을 구속할 경우 파장이 국제사회에까지 미칠수 있다는 점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수사이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 검경 힘겨루기]

경찰이 검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전북 경찰이 피의자 호송을 거부해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 안모씨에 대한 실질심사가 전주 북부 경찰서의 호송거부로 무산된 것입니다. 판사는 40여분을 기다리다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검찰의 서면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본청의 지시대로 호송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일정을 통보했는데 경찰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호송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추악한 힘겨루기에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의심스런 약혼자]

지난해 7월말 실종된 이종훈 변호사의 약혼녀 최모씨가 이씨 몰래 혼인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해 종신보험을 든 뒤 15억원을 챙기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사기죄로 기소당했는데 최씨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최고형을 내린 것인데 단순히 사기가 아니라 이씨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최씨의 살인에 대한 정황 증거는 많지만 아직 이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직접적인 살인 증거를 찾지 못해 사기죄로만 기소했는데도 법원이 강한의심이 든다며 중형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2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자세히 방송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통합 논의 수면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정치적 계승자'라는 발언을 한 뒤 열린우리당 내에서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통합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일단 통합에 반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한 열린우리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사태가 오면 헤쳐모여식으로 할 수 있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중부권 신당과 열린 우리당 양쪽으로 부터 모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 싫지만은 않은 표정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통합논의가 지역주의를 다시 부활시킬수 있다며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뉴스는 이밖에

[신건 전 국정원장 수사 속보] [서해뱃길, 거북선이 열었다] [6자회담 개막][새집증후군 줄일수 있다]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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