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5조원을 대북지원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일부 신문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실무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향후 소요비용을 추정한 바 있지만, 대북지원 규모를 현 상황에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대북지원 규모는 재정 형편과 남북간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국회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쌀과 비료, 경협, 인프라 등을 북한에 모두 지원하면, 5년간 20조 넘을 것"이라는 지적도 확정되지 않는 추정치를 근거한데다 아직 검토된한 없는 인프라 구축비 2조 5천억원을 상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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