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25일 현대에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사업을 협의하자고 전격 제의해 왔다.
이로써 지난 20일 북한이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와 대북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일방 통보하면서 중단 위기에 처했던 현대의 대북사업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오늘 현대아산에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곧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을 것이며,양측 사업자가 만나면 좀더 발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현대아산 문제는 경제원리나 국제통상 관행보다는 고 정주영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개인적 신의와 결단에 따라 이뤄진 특수거래 형태"라며 "당사자간 협의를 지켜보면서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라는 당국간 채널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아·태평화위가 현대에 만나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지만,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대측이 협의 날짜를 정하면,북측이 이에 호응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아산측은 "장소와 일정은 북한과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정은 회장은 이른 시일 내에 방북해 금강산 관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산 불량김치 파동으로 한·중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조만간 양국 정부간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 당국자 정례 협의체가 출범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최근 납·기생충 김치 파동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검역에 관한 한·중 고위급 협의체’(가칭)를 조만간 출범시키기로 하고 당국자간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수석대표는 차관보급 이상 인사가 맡고,협의체 구성과 출범 시기는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당국자간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중 한국 대사관에 경제공사를 반장으로 하고 경제참사관,식약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검역을 담당하는 중국 질검총국과의 접촉 채널을 강화해 양국간 식품 안전과 관련한 사전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 기준을 통과한 수입 김치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과 관련,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2차 검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검사 대상에는 중국산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산 김치가 포함돼 있어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일제 식민지 시절 한센병(나병)으로 강제 격리, 수용됐던 한국인과 대만인 환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둘러싸고 일본 사법부가 정반대의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 민사3부는 25일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 한센인 117명이 낸 일본 정부의 보상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쓰루오카 도시히코 재판장은 판결에서 “원고 등이 받은 ‘차별과 편견’의 일단이 전전 일본의 격리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히코 재판장은 “소록도 갱생원은 한센병 보상법상 ‘국립 한센병 요양소’에 해당하지 않고, (일본) 국회의 보상법 심의과정에서도 외지(외국) 요양소의 입소자가 보상 대상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은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곧이어 열린 같은 법원 민사38부는 대만 낙생원에 수용됐던 대만 한센인 25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일본의 통치권이 미친 지역의 시설에서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데 대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 원고측 변호인인 박영립 변호사는 “대만 재판부와 달리 소록도 재판부는 형식적 판단에 치우쳐 정의와 평등에 눈을 감았다”며 “항소해 반드시 보상 대상에 소록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반면 국내총소득(GDI)은 0.2% 증가에 그쳤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며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실제 소득은 늘어난 게 없어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0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통해 3·4분기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민간소비 증가와 함께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작년 동기 대비 4.4%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4%대로 올라선 것은 2004년 3·4분기의 4.7% 이후 1년 만이다.
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8%를 기록,2003년 4·4분기의 2.8%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올해 1.4분기 중 0.4%에서 2.4분기 1.2%로 높아진데 이어 3·4분기에 1.8%로 올라감에 따라 경기가 저점을 지나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TV 컴퓨터 승용차 등 내구재뿐 아니라 의료·보건,통신,문화오락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 확대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작년 동기 대비 4.0% 증가,2002년 4·4분기(5.5%)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동차 항공기 등 운수장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돼 작년 동기에 비해 4.2% 증가했다.
하지만 수출단가 하락과 수입단가 상승으로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이 12조 6087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1∼9월 중 누적 실질 무역손실은 33조 43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2% 급증했다.
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 노조원 4,000여명이 25일 오후 전남 순천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하이스코 하청업체 해직 근로자 복직’을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현대하이스코 4개 하청업체가 위장폐업하면서 근로자 12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들 업체의 폐업은 노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9시30분까지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지며 공장 철제 담 일부를 절단하며 공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기중이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은 2,700여명을 동원,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며 노조원들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량 1대가 전소되고 9대가 반소됐으며 전경 80여명과 노조원 20여명 등 100여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해직근로자 복직투쟁위 김모 수석부위원장 등 시위 노조원 12명을 불법시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2003년 3월부터 법으로 금지돼온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내년 3월27일부터 같은 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지 3년이 지났거나 비동기 아이엠티(IMT)-2000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같은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을 마련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정통부 방침대로라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내년 3월27일부터 3년 이상 된 고객에게는 단말기를 공짜로 줄 수 있다.
또 비동기 아이엠티-2000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같은 신규 서비스 업체들은 보조금을 출고가의 4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되, 완전 금지됐던 것을 일시에 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새 정책은 2009년 3월에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대로라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41.1%에 이르는 1550여만명이 정책 시행 첫 날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양천구 목동 국제우체국에 천정배 법무장관과 강정구 동국대 교수 앞으로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괴우편물이 우송돼 경찰관 소방관 군부대원 정보기관원 등이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우체국에 따르면 한 직원이 24일 오전 10시50분께 미국우표가 붙어 있는 서류봉투 2매에서 백색가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봉투 겉면에는 천 장관과 강 교수가 수신인으로 적혀 있었고, 미국 소인은 찍혀 있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탄저균 여부를 조사한 후 군 화학대와 소방구조대가 우체국 내부를 검사했고 오후 2시40분께 상황이 종료됐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우편물 내에 탄저균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검역당국이 판정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 백색가루는 밀가루와 커피 크림을 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보전수당을 근로자 한사람당 월 최고 50만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5일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근로자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 시기는 빨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액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 피크임금에 비해 깎이는 경우 54세부터 지원하며 노사합의로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부는 보전수당은 최대 월 50만원,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으로 잡고 있다.
수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교 교사들이 가입해 활동 중인 전교조,한교조에 이어 대학교수노조도 합법화가 추진된다.
하지만 국·공립 대학과 사학재단들은 교수노조가 이익집단으로 변질돼 대학의 운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5일 교수노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현 교원노조법에는 노조설립 주체를 초·중·고교 교사로 제한해 놨지만 이를 개정해 대학의 교수와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들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활동 중인 교원노조와 마찬가지로 교수노조는 정부나 대학재단측을 상대로 임금,노동조건,후생복지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노조전임자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나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2001년부터 법외단체로 활동 중인 전국교수노조는 지난 7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됐으며 가입자는 1100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5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의원은 1999년 10월 모 호텔에서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25일 “북한이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북측이 현대조선에서 건조중인 잠수함과 이지스함의 설계도를 건네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아산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대아산 주변 사람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물증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도 “제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측에서 이런 제의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 회장은 그러나 ‘다른 것을 달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것만은 차마 양심상 줄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동영 통일장관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를 현대측으로부터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정부도 애초엔 현대아산을 압박하다가 지금은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통일장관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답변했고, 이 의원이 “현 회장에게 직접 확인해봐라. 엄청난 사실이...”라고 재차 추궁하자 “유언비어 수준의 얘기”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북한이 대북사업을 ‘미끼’로 국가안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군사기밀 유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반대로 사실이 아닐 경우 이 의원은 ‘무책임한 한건주의 폭로’라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들도 경매 시장에 속속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90평형이 내달 2일 경매에 나온다.
방 6개, 욕실 3개에 감정가가 21억원에 달하는 트라움하우스는 9월 경매에 나왔지만 유찰돼 4억2천만원이 깎인 16억8천만원에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된다.
이 외에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아파트도 경매에 부쳐지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1평형은 내달 1일 감정가 16억원에 경매에 나오고 서초동 롯데캐슬 75평형은 지난 8월 나왔다 유찰된 뒤 다시 12억8천만원에 경매시장에 다시 올라온다.
서초구 방배동 초대형 고급빌라도 경매 행렬에 동참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기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강남권 고가아파트들이 경매에 올라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위축돼 대부분 물건이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높은 저축률과 산업부문의 과잉투자로 인해 향후 10년 내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 24일 경고했네요.
로버트 웨스콧 전 보좌관은 이날 포르투갈 경제지 후루날 데 네고시오스와 회견에서 “중국이 현재 저축을 과다하게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공장에 과잉투자하고 있다”며 “내가 확신하는 것은 중국이 10년 안에 경제활동의 대붕괴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9.5%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올 3.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9.4%의 고도 성장을 구가한 것으로 공식 통계에서 나타났지만 중국 정부도 석유와 기타 원자재 수요 급등으로 운송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 개발부문의 과잉투자로 금융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긴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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