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율 그대로 유지해야"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소득·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김 세제실장은 소득·법인세율을 내렸는데 다시 올리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더 낮추는 것도 세수 부족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 방안대로 하면 세금이 11조4천억원 줄어들고, 이 가운데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7조원, 하위 20%의 서민층은 2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게 돼 주된 수혜자가 고소득층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