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논란들이 미국에서도 벌어집니다. 바로 감세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부시를 비롯한 공화당 등 보수파들은 기업들과 고소득층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촉진하고 고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했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고용 촉진을 위한 감세정책이 대대적으로 도입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해 도입된 미국 고용촉진법입니다. 법안의 명칭은 고용촉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대적인 감세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의 고용투자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이들인 이익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세율을 1년동안 한시적으로 25%에서 5.5%로 낮춰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된 이후 해외에서 벌어들인 미국 기업 이익의 환수액이 2,0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환수된 기업들의 이익이 고용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법의 내용에는 해외환수 이익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경영진 보상금 등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돈에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은 이상 기업의 내부자금 중 어떤 것이 해외환수 이익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외에서 환수된 돈은 요즘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대 기업이 올 상반기에만 1,65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를 주식시장에 긁어모았다고 합니다. 지난 해에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까지의 배당액도 지난 해의 비해 120억 달러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했던 이 법안은 주가를 띄우고 고배당하라는주주들의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는 대주주, 기업,임원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법안으로 변질된 것이죠.
'미국고용촉진법'은 실제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세가 고용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여러 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데, 이것이 구체적인 고용효과와는 별개로 법안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들의 민원창구로 변질되면서 법안이 누더기가 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조지아 주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조지아 주에 근거를 둔 한 기업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버리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대표적인 정치자금줄인 건설업체 백텔-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관련해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역시 이 법안의 가장 큰 감세 수혜자가 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하원의원은 이 법안 내용이 자기 지역구의 낚시도구상자에 대한 판매세를 낮춰버렸습니다.
이 쯤되면 고용창출을 앞세운 미국 내 감세법안의 취약성과 숨겨진 의도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국고용촉진법의 파장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투자대상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1년동안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줌으로써 해외영업이익을 상당 부분이 해외시장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미국으로 역류하게 되면서 해외시장의 고용불안이나 투자부진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투자와 소비회복을 위한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촉진법이 만들어 낸 추악한 뒷거래와 부작용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합니다.
투자자의 이익, 대주주와 임원의 단기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속성이 점점 더 위세를 떨치고 있는상황에서 감세로 인한 혜택을 고용과 투자로 강제할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감세'는 그저 또 한번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Dow 10,385.00(+169.78P, +1.66%)
Nasdaq 2,115.83(+33.62P, +1.61%)
S&P500 1,199.38(+19.79P, +1.68%)
미국 경제정책의 수장이 그린스펀 의장에서 벤 버난케 의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난 87년부터 18년간이나 미국의 경제.통화정책을 이끌어온 앨런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이 내년 1월말로 물러나게 됩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 후임으로 벤 버난케 백악관 경제자문위 의장을 지명해오늘 발표했습니다. 버난케 지명자는 가장 유력한 차기 의장이었고 시장, 월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는데요,
특히 주식시장은 그의 지명 소식이 전해진 뒤에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169포인트, 1.7% 급등했습니다.지난 4월 21일 이후 6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나스닥 지수도 지난 주말 구글 효과로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33포인트, 1.6% 올랐습니다. 에스앤피 500지수도 19포인트, 1.7%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버난케 지명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윌마가 예상대로 플로리다에 상륙해 멕시코만 일대 석유시설을 확실히 피해간 것이 확인되면서 국제유가가 한때 59달러선까지 하락했다는 게 호재였습니다.
또 제약회사 머크가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 파문에도 수익이 예상보다증가하는 등 기업실적 호재가 가세했습니다.여기에 버난케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일단 버난케 지명자는 오늘 부시 대통령의 지명 발표 직후에 연단에 서서 첫 마디가 그린스펀 시대의 정책과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금리인상 행진이 이어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그의 지명에 상승폭을 늘려간 건 우선 차기 의장 지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 둘째는 버난케 의장이 긴축론 일색의 미 연준 분위기에서 비교적 온건노선을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의 반응과 비교해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오늘 유로와 엔화에 약세였는데 시장에서는 그 이유를 버난케 지명자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플레 억제정책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 금리인상 기조가 전보다는 누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달러약세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184.60 (+1.12P)
코스닥지수 592.18 (+7.76P)
원달러환율 1,058.10 (+0.20원)
국고채3년물 4.90%(+0.08)
이번 주 월말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내낸 천억원에서 2천억원대를 오르내리던 일일 매도 규모가 어제는 백억원대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2일 연속지속된 매도로 인해 이제 팔만큼 판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피치사가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외인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것 아니냔 해석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아직 외국인의 움직임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지속되고 있느 외국인 매도의 이유가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에 있다기 보다는 해외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금리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기준금리 수준이 4%대에 육박하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연장선에서 올들어 가장 수익률이 좋은 한국시장에서 우선 차익을 실현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도폭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추세의 변화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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