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유인책 잇따라…효과는 '미지수'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모여 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에는 자녀를 두는 가정에 대한 보육료 보조, 불임부부 시술지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주택공급 혜택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저출산 목적세를 신설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5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서울시가 짓는 43평짜리 중대형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안에 9가구를 지원하고, 오는 2009년에 8백가구까지 지원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출산장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은 가입고객이 자녀를 낳으면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일부 지역본부에서 자녀를 낳은 고객들에게 차값을 일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정부와 기업의 출산지원 노력들이 쉽게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