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 부족 국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며 유엔이 그렇게 분류한 적도 없는데 건설교통부가 억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제종길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물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물 수요 예측이 과장됐으며 물 공급 기반시설 투자가 지나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해결 방안으로 상수도와 하천, 댐 관리를 하나로 묶어서 환경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물 관리기본법 제정과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 관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