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공비축제' 논란…산지가격 하락해

<8뉴스>

<앵커>

농민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은 쌀을 내놓고, 극한 투쟁을 벌일까요?

올해부터 도입된 한 제도 때문이라는데, 그 속 사정을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산지의 쌀 가격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올해 쌀 재고량이 7백만섬을 넘을 정도로 급증한 데다 올해부터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대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매입하는 추곡 수매제와 달리, 공공비 축제는 시세대로 쌀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줄어드는 농가 소득의 85%는 정부가 직접 보전해 줍니다.

정부가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것은 WTO 협상에 따라 추곡 수매같은 정부 보조를 점차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병태 / 농림부 식량정책과장 : 농가 소득은 소득보존 직불제로 보조하고, 물량매입은 공공비축제에 따르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시세가 반영되면 될수록 쌀 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박웅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공공비축제는 시가로 수매해서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계속 폭락시킬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비축제에 따른 전체 쌀 수매량이 4백만석으로, 지난해 추곡 수매 물량보다 96만석 가량 줄었든 것도 농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공공비축용 수매물량을 5백만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지만, 쌀협상 국회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진통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