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삼성 직원 7명 기소 가능성"

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미국 내 D램칩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 직원 7명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의 토머스 바넷 반독점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음을 밝히면서 "7명의 개인은 합의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바넷 국장은 그들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들 7명의 이름이나 직급을 밝히지 않은채 "우리는 개인의 기소를 (반독점 행위) 처벌과 저지 노력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적극 가담자를 기소해 미국내에서 복역시키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도체회사들의 미국 내 가격 담합행위와 관련해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사의 임원 4명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미국 내 감옥에서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인피니온사는 지난해 9월 미국 법무부와 1억6천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가격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독일인 3명을 포함한 임원 4명은 이후 4-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25만달러 씩을 별도로 부과받은 바 있다.